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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하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흉년에는 세금을 낮추고 풍년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치국(治國)의 근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워서 추가경정예산까지 내놓고 있다. 이미 저성장기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상당히 많다"며 "새누리당의 입장은 확실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중심의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법인세율 인상(현행 22%에서 25%로)과 소득세율 구간 신설(연소득 5억원 이상에 41% 소득세 부과)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광림 의장은 이에 대해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국민 부담에 대해 더민주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표 되는 이야기만 하고 표 안되는 이야기는 안한다는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정부에서만 법인세를 인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법인세는 DJ정부와 노무현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모두 인하해왔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올리게 되면 결국 물건값에 올려지거나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을 줄이게 된다"며 "해외 기업의 국내 유지가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이동을 초래하게 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득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신설로 인한) 추가 세금 규모는 5000억 원 미만"이라면서 "양극화 해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지 모르지만, 과세 효과보다 소비 위축을 심화시키고 고소득층의 지갑을 닫게 해 오히려 경기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광림 의장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과 정부안에 같은 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에 유리한 공제 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야당과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세법은 결국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 만큼 상임위에서 더 건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8.0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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