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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발표하는 송영길 더민주 당대표 후보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4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끝까지 사드 배치를 고수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건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야3당 대표를 만나 청와대의 사드 배치에 대한 비준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헌재의 권한쟁의 청구인으로 적격한지에 대해선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은 청구인으로 적격하지는 않지만, 국회는 적격하다"며 "정세균 의장이 제의하면 헌재는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기존 부대의 양적 추가가 아니다"라며 "동북아 전체에서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 편입이라는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의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원치 않은 분쟁에 끌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조약도 우리 헌법에 따라 청와대 비준과 국회 동의를 받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이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과 강력 추진 △지구당 개설 통한 자치분권 정당 수립 △온라인 최고위원제 및 온라인 위원회 신설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8.04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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