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난지교·라오펑유 한중관계, 24년 전으로 돌아갈 위기"
"국론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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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고쳐쓰는 박지원 |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청와대가 중국 측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에 대해 '본말전도'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중국을 자극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 언론도 우리 정부를 향해 '적반하장'이라 응수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선 중국 전승절 기념식·열병식에도 참석했으며 시진핑과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하는 등 국민 10명 중 8명은 '외교를 잘한다'고 평가 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환난지교(어려움을 함께 겪은 벗)·라오펑유(오랜 친구)였던 한중관계가 24년 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성주군민·대한민국 국민도 설득하지 않으면서 중국 비판에 전면적으로 나서는것은 결국 국민에게 사드 문제를 애국 대 매국, 안보 대 종북, 중국이냐 사드냐를 선택하라는 국내정치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사드 문제를 외교가 아닌 민생 위협으로 풀려는 중국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중국의 모습 이용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론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왕조시대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해 안보가 존재하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점을 혜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폭염에서 비롯된 '전기요금 폭탄'으로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누진제 완화에 대해선 "우리 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다단계 누진제를 서민을 위해 조정해줄 것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요구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민들의 폭염을 생각할 수 있고, 전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극심하다는 내용을 잘 안다고 한다면 국민을 생각해서, 서민을 생각해서 대폭 우리 당의 건의를 받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6.08.0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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