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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총재, 제15차 금통위 참석 |
(서울=포커스뉴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기준금리는 올 6월 1.25%로 사상 최저로 떨어진 이후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 가계 부채 급증세를 꼽았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데는 저금리 영향도 있다"며 "정부가 여러 억제책을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에 대해서도"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리 수준에 대해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다른 통화 대비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다. 통화정책방향문에도 엔화 대비 강세가 언급됐다.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가증권시장 유입 말고 단기투기자본의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는가.
▲최근 원화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투저심리가 개선돼서 외국인 투자자금 확대된 데서 기인했다. 현재 단기 투기자금의 쏠림 현상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나 관련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
-감독당국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 집단대출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가계부채는 은행 집단대출 뿐 아니라 비은행 대출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처해 상반기 중 은행의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중이다. 보험사에도 적용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를 관리감독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한은도 이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에 대해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에 제로금리는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실효하한을 1%로 보고 있다. 정책여력이 많지 않은데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가.
▲기준금리 실효하한은 추정 방법과 모형, 국내외 경제여건 등 여러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 특정 수치를 제시하기 곤란한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인만큼 자본유출, 금융안정 리스크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국보다는 실효하한이 더 높아야 한다. 이달 초 영란은행(BOE)은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실효하한을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책금리 실효하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은이 수차례 금리를 내린 결과 1.25%까지 왔다. 완화책을 확대할수록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말고도 특정 부문의 자금 원활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정책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같은 제로금리나 양적완화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금통위원은 완화정책 지속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는 내수가 부진을 말한다. 이러한 국내와 국제 사회 시각차에 대한 한은의 의견은.
▲우리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여타국과 비교하면 재정 정책 및 통화정책 여력도 상당 보유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국제 사회와 한은, 정부 사이 시각 차이는 없다. 다만 완화적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해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근 IMF, S&P에서 한국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 외에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국제기구에서 한국 재정역할을 강조한 이유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최근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경기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앞으로 국내 경제 흐름이 예상 외로 둔화된다면 재정 추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자동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미국이 대선을 앞 둔 점을 감안해야 하는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각국별로 자국 산업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가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평균 관세율은 수년간 낮아졌다. 그러나 상계관세나 반덤핑, 기술표준에 대한 인가 등 비관세 조치는 급증했다. 한국 주요 수출품인 철강의 무역조치도 확돼됐다.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하긴 어려우나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중국 청주 G20 재무장관총재회의 공동선언문에 보호문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한다.
-6월 금리 인하 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월간 최대 증가율인데 금리 인하 영향이 있었는가. 금융당국 소득심사 강화했는데 효과가 있을까. 가계부채의 구체적 추가 대책은.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데는 저금리 영향도 있다. 정부도 여러 억제책을 내놨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조치들도 있기도 하다. 구체적 조치들은 앞으로 정부당국과 협의를 하다보면 거기서 자연히 논의될 것이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16.08.11 오장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동결했다.2016.08.1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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