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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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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김민석 기자 2023.12.08; 황상하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왼쪽 세 번째)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이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대한민국 인권상 ...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제 · 개정 법률안 2 건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건이 오늘 (8 일 ) ...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12월 8일(금)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30일 정운천 의원이 한 ...

정우택 부의장, 「중부내륙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8일, 지난 1년여동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중부내륙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 ...

성일종 의원 ,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8 일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 ( 약칭 가맹 ...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 미래차특별법 >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 미래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8 일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미래차특별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 의원은 2021 년 6 월 20 일 미래차 부품 기업 ...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 ...

구자근 의원 , 지역 산업단지 및 노후산단 개발 촉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민의힘 ) 이 대표발의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8 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그동안 지역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을 막아왔던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각종 ...

신협 조합원 ,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 이병도 기자 2023.12.08;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 1 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 12 월 8 일 ,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인천계양갑 ) 이 대표 발의한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 ...

김회재 의원 “ 석유공사 탄소저감 · 수소 신산업 추진 ...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 · 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 ...

이철규 의원 , 1·2 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1·2 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소상공인법 ”) ...

최춘식,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경험과 전문성 적극 활용 기대”: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병도 기자 2023.12.08;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군 , 국민의힘 ) 이 대표발의한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2 건이 8 일 , 국회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인 제도 법제화!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

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이병도 기자 2023.12.08;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

임호선 의원,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112신고법 국회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되었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8일 국회 본회의 ...

한무경 대표발의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8 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 비례 ) 이 대표 발의한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 ( 이하 ‘ 미래차부품산업법 ’) 」 제정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

허경영의 무료급식,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소리없이 꾸준히 실천하는 허경영 총재!: 김민석 기자 2023.12.08; 매일 낮 정오, 종로 2가 탑골공원 옆 돌담길에서는 빈곤계층 어르신들이 어제 오늘 만이 아니라 수년간 밥한끼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이 곳에서는 허경영 총재와 봉사팀이 매 ...

김학용 의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 드러나...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께 즉각 사죄해야”: 이병도 기자 2023.12.08;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8일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극악무도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서해공무원 피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