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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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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요약> ④ 구조개혁(끝): 편집부 2015.06.25; ④ 구조개혁◇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및 격차 해소 = 임금피크제 도입 통한 청년 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 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 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

<경제정책 요약> ③ 서민 지원·리스크 관리: 편집부 2015.06.25; ③ 서민 지원·리스크 관리◇ 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역·업종별 상권정보시스템 전국 단위로 확대 비과밀·유망업종 창업 자금지원 확대, 창업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 소상공인 대상 역량 '점프 업' 프로그램 도입,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가계소득 확충 정 ...

<경제정책 요약> ② 수출 촉진·투자 활성화: 편집부 2015.06.25; ② 수출 촉진·투자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경쟁력 강화 = 주력 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등 육성 방안 마련(올 7월) 정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기반 마련 =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D 우선 도입 기업경쟁력 제고 = 기업활력제고 ...

<경제정책 요약> ① 경기보강·청년고용(종합): 편집부 2015.06.25; ① 경기보강·청년고용(종합)(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두 축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다.정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 ...

<경제정책> 주요 기관별 2015년 한국성장률 전망(표): 편집부 2015.06.25; 주요 기관별 2015년 한국성장률 전망(표)◇ 주요 기관별 2015년 한국성장률 전망(단위 : %) ┌────────────┬────────────┬───────────┐ ││기존 전망치│수정 전망치│ ││(전망 시점)│(전망 시점)│ ├────────────┼────────────┼───────────┤ │ 경제협력개발 ...

<경제정책> 2000년 이후 추경 편성 일지(종합): 편집부 2015.06.25; 2000년 이후 추경 편성 일지(종합)◇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일지 2000년 =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2조3천억원(세입 없음) 2001년 = 재해복구·청년실업대책(1차) & 미국 9·11 테러사태·쌀값 안정 지원(2차), 6조7천억원(세입 없음) 2002년 =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지원, 4조1천 ...

<경제정책> 2015∼2016년 성장률 정부 전망(표): 편집부 2015.06.25; 2015∼2016년 성장률 정부 전망(표)┌──────────┬────┬───────────────┬─────┐ ││ 2014년 │2015년│2016년│ │││　││ ││├───────┬───────┤전망 시점 │ │││전망 시점│전망 시점│(2015.6)│ │││(2014.12)│(2015.6)││ ││││││ ├─── ...

<경제정책> 주요 추진 과제 & 내용(표): 편집부 2015.06.25; 주요 추진 과제 & 내용(표)┌───────────────┬─────────────────────┐ │추진과제│추진내용│ ├───────────────┼─────────────────────┤ │경기충격 극복·저성장·저물가 │추경 편성 통한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구조 탈출│민생안정│ │├───────────── ...

<경제정책> 전문가들 평가는: 편집부 2015.06.25; 전문가들 평가는(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2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 세 ...

<경제정책> 추경은 이럴 때 편성…올핸 메르스 탓: 편집부 2015.06.25; 추경은 이럴 때 편성…올핸 메르스 탓(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전년도에 이미 마련한 당해연도(1~12월)의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정부는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예기치 ...

<경제정책> 국민 10명 중 넷 "살림살이 나빠졌다": 편집부 2015.06.25; 국민 10명 중 넷 "살림살이 나빠졌다" "경제활력 높이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국민이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학교육을 현장 중심으 ...

<경제정책> 실업급여 개편…'페이고' 의무화: 편집부 2015.06.25; 실업급여 개편…'페이고' 의무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저 성과자 관리제 도입(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 ...

<경제정책> 북한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강화: 편집부 2015.06.25; 북한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강화(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가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자(母子)패키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정부는 25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 ...

"이번엔 반드시" vs "쉽지 않을것"…제4이통 엇갈린 전망: 편집부 2015.06.25; "이번엔 반드시" vs "쉽지 않을것"…제4이통 엇갈린 전망 미래부, 진입장벽 낮춘 '허가기본계획' 확정에 반응 제각각(서울=연합뉴스) 현윤경 한지훈 기자 = 정부가 25일 진입장벽을 낮춘 제4이동통신 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제4이동통신 후보로 도전장을 낸 업체들과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반응이 엇

진입문턱 낮춘 '제4이동통신' 이번엔 나올까: 편집부 2015.06.25; 진입문턱 낮춘 '제4이동통신' 이번엔 나올까 미래부, 진입 장벽 낮춘 '허가 기본계획' 확정(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제4 이통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준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제4 이통사업자가 등장할지 ...

<경제정책> 넘쳐나는 달러, 해외 투자로 돌린다: 편집부 2015.06.25; 넘쳐나는 달러, 해외 투자로 돌린다 해외기업 인수·합병 적극 지원(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가 '제2의 해외투자붐' 조성에 팔을 걷어붙인다.2007년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3년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을 내놓 ...

<경제정책> 인프라 투자에 민간 끌어들인다: 편집부 2015.06.25; 인프라 투자에 민간 끌어들인다 연기금 참여 10조원대 '공동투자 플랫폼' 가동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오페라극장 건립(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민간의 인프라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국책은행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공동투자 플랫폼'을 만든다.운영수입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해 유휴 ...

<경제정책> 중국 '一帶一路' 새 먹거리로 활용: 편집부 2015.06.25; 중국 '一帶一路' 새 먹거리로 활용(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규모 투자 기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민간과 함께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올 ...

전국 지자체 하반기 추경예산 11조9천억 이상 편성: 편집부 2015.06.25; 전국 지자체 하반기 추경예산 11조9천억 이상 편성 올해 전체로 24조1천억…작년보다 7천억 증가(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규모가 11조9천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하반기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분야와 투자규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2조9천억원 ...

<경제정책> 올 성장률 정부 전망 3.8→3.1%로 하향: 편집부 2015.06.25; 올 성장률 정부 전망 3.8→3.1%로 하향 메르스 '0.2∼0.3%p' 영향…올해 경기흐름 '上低下高'(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다.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40만명으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