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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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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 편집부 2015.07.26; 대법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 재정신청 기각 결정 불복해 제출할 때 재소자라도 예외 안돼(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출하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는 재항고장이나 즉시 항고장은 법정 기한에 법원에 도착해야 인정되며 재소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

어려운 한자·일본식 형법 표현 62년만에 사라진다: 편집부 2015.07.26; 어려운 한자·일본식 형법 표현 62년만에 사라진다 '개전의→뉘우치는'…법무부, 국어학자 등 참여 개정 추진(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형법의 일본식 단어와 어려운 한문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

수상한 외제차 수리업체 '역시나'…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겨: 편집부 2015.07.26; 수상한 외제차 수리업체 '역시나'…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겨 웨딩카업체, 보험사 직원 등과 짜고 4년간 11억원 청구(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외제차를 가진 차주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 ...

<내일날씨> 중부지방 장마 계속…남부는 태풍 영향받다 벗어나: 편집부 2015.07.26; 중부지방 장마 계속…남부는 태풍 영향받다 벗어나(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월요일인 27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다.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아침부 ...

'멀어진 이웃사촌'…지자체 간 걸핏하면 관할권 송사: 편집부 2015.07.26; '멀어진 이웃사촌'…지자체 간 걸핏하면 관할권 송사 헌재에만 1992년 이후 17건 접수…평택·당진 15년째 법정 공방(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사이에 '멸치 황금어장'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경남 어민들이 조업을 해왔던 남해와 여수 사이 어장을 두고 대법원이 지난달 경남 어민은 이 구역에 ...

인권위, '폭력행사' 정신질환자에 수갑 쓴 구급차 직원 고발: 편집부 2015.07.26; 인권위, '폭력행사' 정신질환자에 수갑 쓴 구급차 직원 고발 "신체억제 필요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폭력을 휘두른 정신장애 환자에게 철제 수갑을 채운 환자 이송업체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27일 ...

<동정> 박원순 시장, 종로·대학로 찾아 연극인 격려: 편집부 2015.07.26; 박원순 시장, 종로·대학로 찾아 연극인 격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관객이 많이 줄어든 서울 종로와 대학로 일대 연극인들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박 시장은 관철동 카페형 공연장인 반쥴과 시네코어 비밥 전용관, 동숭동 아동극 공연장 이랑씨어터, 동숭동 예그린씨어터, 에픽 153 라이브 ...

결혼식 비용 구하려 강도질한 30대 가장 '선처': 편집부 2015.07.26; 결혼식 비용 구하려 강도질한 30대 가장 '선처' 다니던 중소기업서 1년 가까이 월급 못 받아(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생활비와 뒤늦은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려고 가정집에 들어가 어설픈 강도질을 하다 붙잡힌 30대 가장이 법원에 ...

중부지방 강풍 불고 장맛비…대구·광주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편집부 2015.07.26; 중부지방 강풍 불고 장맛비…대구·광주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남부지방·제주도는 북상하는 태풍 영향권(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일요일인 26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북상하는 태 ...

타이어 빠진 차에 잠든 만취 운전자…음주운전 판단은: 편집부 2015.07.26; 타이어 빠진 차에 잠든 만취 운전자…음주운전 판단은 1심 "직접 운전 증거없다" 무죄…2심 "음주운전 맞다" 벌금형(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4월 어느 날 늦은밤. 경찰에 강남의 도로변에 왼쪽 앞바퀴 타이어가 없는 차가 ...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40년만에 '한자릿수': 편집부 2015.07.26;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40년만에 '한자릿수' 교통사고 사망자 5명중 2명이 보행자…운전 베테랑이 사망사고 더 많이 내 경찰청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발간(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 ...

<표> 2014년 교통사고 각종 통계: 편집부 2015.07.26; 2014년 교통사고 각종 통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단위: 명) ┌───┬───┬───┬───┬───┬───┬───┬───┐ │구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 │한국│12.1│12│11.3│10 ...

한밤중 용산미군기지서 사이렌 오작동…신고 빗발쳐: 편집부 2015.07.26; 한밤중 용산미군기지서 사이렌 오작동…신고 빗발쳐 "부대 내 경보시스템 비로 고장"…1시간여만에 수리(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밤중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경보장치 오작동으로 1시간 넘게 사이렌이 크게 울려 시민들이 놀라 신고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

음주운전 중 도로서 졸다가 단속된 경찰관…"징계할 것": 편집부 2015.07.25; 음주운전 중 도로서 졸다가 단속된 경찰관…"징계할 것"(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 ...

서울 반포서 가로수 쓰러져 차량 3대 덮쳐…인명피해 없어: 편집부 2015.07.25; 서울 반포서 가로수 쓰러져 차량 3대 덮쳐…인명피해 없어(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25일 오후 6시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가로수가 비바람에 도로로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3대를 덮쳤다.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3대의 보닛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가 ...

<날씨> 수도권 아침까지 장맛비…남부는 태풍으로 '강풍·호우'(26일): 편집부 2015.07.25; 수도권 아침까지 장맛비…남부는 태풍으로 '강풍·호우'(26일)(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일요일인 26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점차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다.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비(강수확률 60∼70%)가 내리다 아침 ...

시민단체, '탄저균 배달'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편집부 2015.07.25; 시민단체, '탄저균 배달'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용산 미군기지 인근서 美 규탄집회(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미국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한국진보연대 등 43개 단체로 이뤄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

서울·경기 일부지역 새벽까지 돌풍·강한 비: 편집부 2015.07.25; 서울·경기 일부지역 새벽까지 돌풍·강한 비 시간당 20㎜ 이상 오는 곳도…경북 폭염, 남부 일부는 열대야(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토요일인 25일 오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지방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

태풍·호우 위기단계 '주의'→'경계' 격상: 편집부 2015.07.25; 태풍·호우 위기단계 '주의'→'경계' 격상 재난안전본부 "지자체 철저한 예방조치" 당부(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제12호 태풍 '할롤라'와 집중호우에 선제 대응하고자 오후 4시부 ...

'휴가철 첫 주말' 장맛비까지…고속道 상행선 일부 정체(종합): 편집부 2015.07.25; '휴가철 첫 주말' 장맛비까지…고속道 상행선 일부 정체(종합) 도로공사 "차량정체 오후 6시 최고조…8시부터 풀릴것"(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든 첫 주말인 2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까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