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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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안돼" 글 게시
편집부 2015.04.16
현직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안돼" 글 게시 서울지법 박노수 판사 "박 후보자,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방조"(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는 16일 저녁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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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년, 서울광장서 대규모 추모제(종합)
편집부 2015.04.16
세월호 참사 1주년, 서울광장서 대규모 추모제(종합) 서울 곳곳 추모 물결…일부 보수단체는 반대 집회(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세월호 참사 1주년인 16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관련 시민단체, 추모객들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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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안전의 날 다짐대회 개최…추모순서 없어(종합)
편집부 2015.04.16
정부, 국민안전의 날 다짐대회 개최…추모순서 없어(종합) 박인용 안전장관, 이완구 총리 대회사 대독(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황철환 기자 =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인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 ...
경남기업 소액주주들, '분식회계' 전 임원진 고소
편집부 2015.04.16
경남기업 소액주주들, '분식회계' 전 임원진 고소(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최송아 기자 = 경남기업 소액주주 50여 명은 16일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장모(57)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소장에서 "경남기업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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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역 고가공원화 갈등' 현장시장실 축소운영
편집부 2015.04.16
서울시 '서울역 고가공원화 갈등' 현장시장실 축소운영 박원순 시장, 사흘간 현장에서 현안 해결책 모색(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와 갈등 끝에 17일 예정됐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현장시장실 일정을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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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뉴스팀 2015.04.16
[부자동네타임즈 뉴스팀]60대 재력가를 살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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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특검 언급…'成리스트' 첫 상설특검까지 가나
편집부 2015.04.16
대통령도 특검 언급…'成리스트' 첫 상설특검까지 가나 특검 논의는 수사 초반 검찰에 '부담'(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16일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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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받는다
조영재 기자 2015.04.16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돈을 주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경찰청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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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울산공장 압수수색…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종합)
편집부 2015.04.16
현대重 울산공장 압수수색…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종합)(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대중공업이 평가기준을 위반한 채 해군에 잠수함을 인도한 혐의를 포착하고 16일 이 업체의 울산공장 ...
국회 앞 등지에 朴대통령 남미순방 비난 전단 뿌려져(종합)
편집부 2015.04.16
국회 앞 등지에 朴대통령 남미순방 비난 전단 뿌려져(종합) 국민안전다짐대회장서도 살포…청년단체 회원 2명 연행(서울=연합뉴스) 황철환 이대희 기자 = 진보단체인 청년좌파 소속 회원들이 국회 앞 빌딩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경찰에 연행됐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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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重 울산공장 압수수색…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이채봉 기자 2015.04.16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대중공업이 평가기준을 위반한 채 해군에 잠수함을 인도한 혐의를 포착하고 16일 이 업체의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합수단은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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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년, 서울도 곳곳에서 추모 물결
편집부 2015.04.16
세월호 참사 1주년, 서울도 곳곳에서 추모 물결 일부 보수단체, 세월호 단체 비판 집회 열어(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째가 되는 16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추모 행진과 문화제, 집회가 이어졌다.이날 추모행 ...
시민 신세 한탄 귀담아듣고 생명 구한 경찰관
편집부 2015.04.16
시민 신세 한탄 귀담아듣고 생명 구한 경찰관(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파출소를 방문한 한 시민의 신세 한탄을 흘려듣지 않은 경찰관이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황모(58)씨는 11일 오후 9시께 갑자기 서울 동대문경찰서 장안2파출소를 찾아와 김형태(44) 경위에게 신세 한탄을 시작했다.그는 부모님을 ...
법무부, 중국 국적 세월호 희생자 모친 특별귀화 허가
편집부 2015.04.16
법무부, 중국 국적 세월호 희생자 모친 특별귀화 허가(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배모(중국 국적)양의 어머니 진모(54·중국 국적)씨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진씨가 지난달 특별귀화를 신청해 심사 중에 있었다"면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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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요청권 첫 발동' SK건설 담합 혐의 기소
편집부 2015.04.16
검찰 '고발요청권 첫 발동' SK건설 담합 혐의 기소 담합 참여 4개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 기소(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6일 건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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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
편집부 2015.04.16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는 16일 한국도로공사 안전경영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고속도로 재난안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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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종합)
편집부 2015.04.16
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청구 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장해급여도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하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 ...
고용부, 일선 노동관서에 '총파업 대비' 당부
편집부 2015.04.16
고용부, 일선 노동관서에 '총파업 대비' 당부(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노사관계 법질서 안정을 위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요 논의 내용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상황 및 지도방향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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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정비법 적용 주상복합 토지에 종부세 적법"(종합)
편집부 2015.04.16
대법 "도시정비법 적용 주상복합 토지에 종부세 적법"(종합)(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 ...
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
편집부 2015.04.16
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청구 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장해급여도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하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모(70)씨가 근로복지 공단에 장해보상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