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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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헌법재판소 5기 출범 후 주요 결정
편집부 2015.04.12
헌법재판소 5기 출범 후 주요 결정┌─────┬─────────┬───────────────────┐ │일자│사건│결정 요지│ ├─────┼─────────┼───────────────────┤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 │ │││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각 장애인 │ │13. 6. 27 │시각장애인 ...
<주간 다문화가족 소식>
편집부 2015.04.12
"건강한 출산 도와드려요" = 충북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프로그램 '행복한 맘' 대상자 35명을 모집한다. 결혼이민자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출산한 결혼이민여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후 조리를 돕고, 양육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043-643-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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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1천770명 처벌 피해…9명 석방
편집부 2015.04.12
간통죄 폐지 후 1천770명 처벌 피해…9명 석방 검찰, 불기소·무죄구형·공소취소 일괄 처분(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천770명도 처벌을 받지 ...
'제2의 홍가혜' 막는다…검찰,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편집부 2015.04.12
'제2의 홍가혜' 막는다…검찰,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천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이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 ...
스마트폰 앱으로 범죄 제보…경찰청 서비스 제공
편집부 2015.04.12
스마트폰 앱으로 범죄 제보…경찰청 서비스 제공(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스마트폰으로 수배범죄를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사회 이슈가 된 주요 수배사건, 현상수배, 뺑소니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선거사범 등 다양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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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기' 출범 2년…우리 사회 어떻게 바꿨나
편집부 2015.04.12
'헌재 5기' 출범 2년…우리 사회 어떻게 바꿨나 간통죄·장발장법 폐지 등 시대상 반영…통진당 해산 논란도(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 '제5기'가 12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박한철 소장(62)의 취임으로 구성된 5 ...
고령자·장애인 민사소송에 국선대리인 지원
편집부 2015.04.12
고령자·장애인 민사소송에 국선대리인 지원 후견인 불성실하면 특별대리인 지정…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나이나 장애·질병·언어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변론할 능력이 없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준다.소송을 대신하는 후견인이 불성실하게 변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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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장 대기업 독점 깨뜨린 지하철 2호선 수주 후폭풍
이영진 기자 2015.04.12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기자] 중소기업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자 국내 철도차량 제작 시장을 독점해온 현대로템이 반격에 나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메트로의 2호선 전동차 200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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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벼운 범법행위 이유로 귀화 불허는 부당"
편집부 2015.04.12
법원 "가벼운 범법행위 이유로 귀화 불허는 부당" 자격증 없이 안마업 적발된 조선족, 국적신청 소송 승소(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자격증 없이 안마 일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한국인 귀화를 불허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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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맡겨도 부당 전직 안돼"
편집부 2015.04.12
법원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맡겨도 부당 전직 안돼" 영어상담 채용 직원, 한국어상담 맡긴 회사에 패소(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영어전문상담사 모집공고를 내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한국어로 하는 상담 업무도 시켰다면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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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구조개선 타협 실패 후 '최저임금 갈등' 본격화
편집부 2015.04.12
노사정 구조개선 타협 실패 후 '최저임금 갈등' 본격화 정부 '저임금 근로자 소득 향상' 요청…재계 "절대 수용불가"(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동구조 구조개선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관계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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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되살아날 세월호, 인양 염원 담았어요"
편집부 2015.04.12
"촛불로 되살아날 세월호, 인양 염원 담았어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침몰과 인양까지 표현할 것"(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침몰부터 인양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려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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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지만 포근해요…수도권 건조해 '불조심'
편집부 2015.04.12
흐리지만 포근해요…수도권 건조해 '불조심'(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일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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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딸' 한비야 "이젠 '지구집', 세계시민 되어야"
편집부 2015.04.12
'바람의 딸' 한비야 "이젠 '지구집', 세계시민 되어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작년에만 50만명 교육(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제 꿈은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계시민이 되는 것입니다."'바람의 딸' 한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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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분노범죄'는 존재감 상실과 양극화 때문
편집부 2015.04.12
극단적인 '분노범죄'는 존재감 상실과 양극화 때문 "좌절 나누고 서로 소통·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절실"(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서 시신을 무참히 훼손해 유기한 시화방조제 토막살인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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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고향 챙기기?'…행자부관료 출신지에 특교세 집중
편집부 2015.04.12
'혈세로 고향 챙기기?'…행자부관료 출신지에 특교세 집중 장관 출신지에 평균의 3.6배, 과장도 평균보다 20억 많아 전문가 "배분 결과 외부 평가·상세 내역 공개 필요"(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예산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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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송전탑 짓고 버틴 한전…법원 철거판결
편집부 2015.04.12
남의 땅에 송전탑 짓고 버틴 한전…법원 철거판결(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무단설치해 수 십년 간 사용해오다가 법원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땅 ...
경찰, 선진 수사기법 전수로 '치안한류' 일으킨다
편집부 2015.04.12
경찰, 선진 수사기법 전수로 '치안한류' 일으킨다 경찰청, 과테말라·필리핀 등 개도국 상대 치안한류 사업 추진(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경찰의 선진 수사기법 전수가 확대되고 있다.경찰청은 개도국에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다양한 '치안한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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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앞둔 추모행사 과정서 경찰과 충돌
편집부 2015.04.12
세월호 1주기 앞둔 추모행사 과정서 경찰과 충돌 참가자들 청와대 행진 시도…유가족 3명 포함 20명 연행(전국종합=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서울에서는 청와대로 향하려던 ...
검찰, '리베이트' 혐의 투자대행사 前대표 구속
편집부 2015.04.11
검찰, '리베이트' 혐의 투자대행사 前대표 구속(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투자 대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 윤모(4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3년 6월까지 대표이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