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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의원,「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 이병도 2025.09.26
- 알코올 · 마약 · 도박 등으로 대표되는 중독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보건 · 복지 과제로 평가된다. 그러나 예방과 치료 ·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 ...
- 윤준병 의원, 농협은행 금융사고 심각 , 4 년 7 개월간 800 억 넘어
- 이병도 2025.09.26
-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 · 고창 ) 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여신업무 해태와 금융윤리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은행의 횡령 ( 시재 ...
- 송석준 의원 , “2,000 일 이상 방치 장기미제 10 건 모두 헌법소원사건 … 민감하면 눈 닫는 헌재의 선별적 심리 ”
- 이병도 2025.09.26
- 헌법재판소에서 2,000 일 동안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이 10 건을 넘어서고 있다 . 장기미제 상위 10 건 모두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 26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헌법재 ...
- 이달희 의원..바라보는 산에서 돈되는 산으로,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 이병도 2025.09.25
- 최성룡기자 = 오늘 (9.25 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
- 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유출피해 중소기업 증가, 사전대비책 강화해야”
- 이병도 2025.09.19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건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 ...
- 이기헌 의원, 직원 성희롱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징계 없이 여전히 근무 중
- 이병도 2025.09.19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 ...
- 김한규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도 스타트업 경쟁 기회 열어야”
- 이병도 2025.09.19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중위·제주시을)이 시·군·구 단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은 타 폐기물에 비해 신규허가가 저조하고 평균 업력이 길어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
- 이해민 의원, “해킹사고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에도 늑장·미신고 66건”
- 이병도 2025.09.19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고 있고, 기업들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지원 요청마저 거부하며 자체 대응에만 의존하고 ...
- 이달희 의원,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개최!
- 이병도 2025.09.19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은 9월 18일 (목)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 인가요?’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달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행정안 ...
- 김동아 의원, 반도체 분야 해외 기술 유출 가장 많아, 최근 5년 피해추산액 23조 2700억에 달해
- 이병도 2025.09.1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갑)은 국내 첨단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가장 많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동아 ...
- 안호영 위원장, 새만금 조력발전 토론회 주최, 정부부처 첫 협력무대 마련
- 이병도 2025.09.19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공동주최에는 박희승·신영대 ...
- 백승아 의원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 이병도 2025.09.19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 이 공개한 ‘2022~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 이병도 2025.09.19
- 19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 먼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 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 ...
- 최민희의원,국회 과방위 롯데카드·KT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현장 점검
- 이병도 2025.09.19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2025년 9월 19일(금)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롯데카드 본사와 KT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8월 14~15일 발생한 롯데카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 등 국민의 금융 ...
- 진종오 의원 , 관광산업 지속 성장 위해 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이병도 2025.09.19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19 일 국회의원회관 (633 호 ) 에서 ‘ 정책 라운드테이블 ’ 두 번째 간담회 ( 관광 섹션 ) 를 열고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 ...
- [속보]통일교 의혹'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 이병도 2025.09.16
- 남인순 의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 이병도 2025.09.12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 은 “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 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 ...
- 정희용 사무총장, “북극항로 개척 핵심은 해빙정보 확보… 한국형 독자 위성 개발해야” 북극항로 시리즈 2차 토론회
- 이병도 2025.09.12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북극항로 시리즈 2차,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
- 김대식 의원 , ‘ 대전환 시대 기반 대학 ·K-12 글로벌 AI·DaaS 인재양성 혁신전략 ’ 토론회 공동주최
- 이병도 2025.09.12
-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 (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은 박성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 · 성동구 ) 과 함께 12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전환 시대 기반 대학 ·K-12 글로벌 AI·DaaS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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