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비난만 할 게 아니다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4-16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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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어제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전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와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해제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김정은 풍자 영화 ‘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이후 정부와 의회 내부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가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어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없으면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 쿠바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최종 승인하면서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남았다. 여기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면 지구상에는 4개국이 인권유린, 정당한 재판 없는 구금과 고문 및 살인을 저지르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어디 이뿐인가.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는 강도를 더하고 있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오는 20일 재개할 예정이다. 대북제재위조사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 내릴 경우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한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범죄로 인해 이미 5ㆍ24조치를 당해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투자 금지’를 당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북한은 경제파탄과 체제 자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살 길은 무엇일까. 국제사회의 조류(潮流)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때 북한과 가깝게 지냈던 쿠바와 이란, 미얀마, 베트남, 리비아 등이 개혁개방에 나서 서방국과 교류협력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부(國富) 창출로 자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지 않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에 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도발만 일삼아선 안 된다. 핵무기를 내려놓고 개방과 개혁의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확실한 태도 변화만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떨쳐 버릴 수 있다.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은 먼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누차 천명했음을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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