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 김용현의 육사 38 기 공직 임명 , 김 후보자와 연관성 검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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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육사 38 기 출신 공직자는 정연봉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 ,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 김승연 국정원장 특보가 임명되었다 . [ 별첨 : 표 1]
정연봉 ( 예 . 중장 , 육사 38 기 ) 은 2023 년 5 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안보실장 , 국방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 명과 8 명의 민간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 2012 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 등으로 재판을 받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최병로 ( 예 . 중장 , 육사 38 기 ) 는 2023 년 4 월에 방위사업청 법인단체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됐다 .
육사 38 기들은 외교부 재외공관장 자리를 맡기도 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예비역 장성들이 주요 해외 대사를 맡는 기조와 일치한다 . 신만택 ( 예 . 소장 , 육사 38 기 ) 주동티모르 대사는 2023 년 1 월 , 김옥채 ( 예 . 대위 , 육사 38 기 ) 주요코하마 총영사는 2022 년 12 월에 임명됐다 . 특히 , 김옥채 총영사는 2015 년 한 ·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국정원 TF 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시민단체 ' 김복동의 희망 ' 에서 성명을 통해 " 김옥채 총영사는 2017 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TF 일원으로 회담에 관여한 것을 인정했다 ." 며 "( 김 총영사가 ) 부임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부 합의 부활의 의미가 담겼다 ." 고 비판한 적이 있다 .
조성직 ( 예 . 소장 , 육사 38 기 ) 국방전직교육원 원장은 2024 년 7 월에 취임했다 . 조 원장은 2012 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육군 22 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 또한 , 2015 년에 조 원장이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맡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 현재 강원지사인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 년 국정감사에서 " 조성직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에 실패해 보직 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보병 병과에서 큰 과오를 저지른 인물 " 이라고 지적했다 .
정재관 ( 예 . 준장 , 육사 38 기 )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2023 년 1 월 취임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군인공제회 이사장직은 통상 예비역 소장과 중장급이 맡아왔는데 , 예비역 준장이 임명된 것은 정 이사장이 최초다 . 정 이사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에서 활동했고 , 당시 TF 부팀장은 김용현 후보자였다 .
김승연 ( 육사 38 기 )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은 2022 년 7 월 이후에 취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은 2021 년 12 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미행 ·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6 개월과 자격정지 6 개월을 판결했다 . 김 특별보좌관은 자격정지 6 개월이 지나자마자 국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김 특별보좌관은 2019 년 7 월 특정범죄가중법 ( 국고 등 손실 ) 혐 의로 법정 구속되었으며 2021 년 3 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 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
이에 추미애 의원은 “ 충암파에 이어 김용현의 육사 38 기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 며 “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의 경호처장 재임기간 중 육사 38 기 공직 임명 관련 연관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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