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상호신뢰 축적위해 노력해야…과거사 반성·청산은 국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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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개선 방향 의견 밝히는 코쉬크 독일의원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의원은 최근 베를린 시내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독일 통일의 경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혔다. |
<인터뷰> 코쉬크 독일의원 "남북 가능한 한 고위급 대화 필요"
"위험 감수하고 접근·제안하는게 필요…인적교류 통한 신뢰구축이 통일실현의 기반"
"韓中日 상호신뢰 축적위해 노력해야…과거사 반성·청산은 국가 의무"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한 의원친선협회 의장은 남북대화 단절 해소 방안과 관련해 "어느 일방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접근하고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코쉬크 연방의원은 최근 베를린 시내 연방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가능한 한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대화 분위기가 마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쉬크 의원이 언급한 고위급은 되도록 높은 급일 수록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코쉬크 의원은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의 원내 단일세력이자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 소속으로 7선 중진이다. 그는 한국과 독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일외교정책자문원회의 독일 측 자문위원장과 한·독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등 한국과 폭넓게 교류하는 독일의 대표적 한국통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이다.
-- 북한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 작년 10월에도 방북했다. 일부에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처럼 말한다. 어떻게 보는가.
▲ 김정일 정권 때만큼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는 안정화된 것 같다. 김정은이 대중들 앞에 자주 모습을 보이더라. 직접 만나본 북측 인사들의 언행을 봐도 그런 것 같다. 방북 전 만난 중국 측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다. 경제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산 등의 인프라 확장, 국제 원조 등을 고려할 때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 한국정부는 통일 준비를 강조한다. 코쉬크 의원이 참여 중인 통일외교자문위원회도 그런 맥락이다. 뭘 가장 집중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보나.
▲ 박근혜 대통령도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혔지만, 인적 교류와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얘기했다. 그런 게 맹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적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게 통일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다.
-- 과거 동·서독은 오늘날 남·북한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래도 한국은 독일로부터 통일의 교훈을 살펴보려 한다. 가장 도움되는 교훈이 있다면.
▲ 물론, 전쟁 경험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남북한은 전쟁 후에도 진정한 화해가 없었다. 앙금 있는 상태에서 교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럼에도, 동서독과 남북한 상황이 공통으로 갖는 당위는 있다. 정권과 관계없이 관계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의 동방정책이 기독교민주당의 헬무트 콜 때에도 이어졌다. 지금도 그런 정책 일관성은 높게 평가받는다. 서독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적 교류로 마련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1989년, 90년 갑자기 상황이 닥쳤을 때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독일에선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것이다. 두 차례 방문했었다. 경제적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화적이고 인적인 통일이 이뤄지고 있었다.
-- 독일통일 결정, 그리고 이후 통독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 됐던 것은 뭔가.
▲ 인적 교류가 많았음에도 오랜 분단이 가져온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다. 분단 기간 생긴 상호 불신과 두려움이 컸다. 또 예상 밖으로 심각했던 동독의 경제 상황이 문제가 됐다.
--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과거사 반성 등을 통해서다. 일본은 정반대다. 왜 그렇다고 보나.
▲ 가해국으로서 피해국에 사죄하고 보상하는 차원이 있지만, 독일 국민 자신도 전쟁의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과거사 반성과 청산은 독일 내적으로도 중요했다. 과거사 반성과 청산은 국가로서의 의무였다. 동북아는 지역적 중요성이 큰 곳이다. 한·중·일 3국이 상호 신뢰 축적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동서독은 과거 한 번도 대화채널이 끊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가능한 한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대화 분위기가 마련된다. 서로 신뢰가 감소한 상황인데, 어느 일방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접근하고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
-- 앞으로 한독관계 사업에서 주안점을 두려는 것은 뭔가.
▲ 젊은이들의 교류가 중요하다. 중고생,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이 만나고 서로 방문하면서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독일과 한국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 요슈카 피셔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 같은 이는 유로 지역 긴축정책이 파탄 났다고 말한다. 그리스 새 정권 출범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유로 지역 재정 긴축 정책이 성장을 위한 재정 팽창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은.
▲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에 몰렸던 국가들을 보면 위기 때보다 지금 많이 개선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됐더라도 국가신뢰도를 고려할 때 전 정부가 한 약속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게 해당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반(反)이슬람 운동이 주목받았다. 단순한 이슬람 거부가 아니라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라고 본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도 서렸다. 이들을 달랠 해법은.
▲ 독일 국민이면 누구나 집회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슬람국가(IS) 테러 등을 보면서 유럽시민이 갖게 되는 우려나 공포를 정부가 진지하게 간주하고, 이야기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독일 내 다수 존재하는 상식적인 일반 이슬람 시민과 급진적 소수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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