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지연…시도교육청 "정부 상반기중 대책 마련해야"
시도 누리과정 예산 '바닥'…어린이집 지원중단 현실화되나
광주 남은 예산 '0원', 일부 교육청도 3월분까지만 편성
정부 지원금 지연…시도교육청 "정부 상반기중 대책 마련해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올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 5천여억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하지 않았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사업 파행을 막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나 시설 투자비 등 다른 예산 일부를 끌어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 '돌려막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자 유치원생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를 이용해 2개월분(120억원)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이미 1월과 2월 모두 소진돼 이번 달부터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주시교육청은 정부 지원 지연으로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광주지역 어린이집들도 유치원에 배정된 예산이라도 나눠 줄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 역시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한 상황이어서 4월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과 충북은 4개월, 경기는 4.5개월, 울산은 5개월, 전남과 경북·세종·대전도 6개월분만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교육청만 그나마 7개월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시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각 시·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다른 예산을 일부 이용해 편성한 예산은 4천억원이다. 그러나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3천60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 1조7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2천억원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를 발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4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운용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지방채 발행도 되지 않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확보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성명을 내 "기획재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3월 이내에 집행하고 6월 이후 예견된 2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표도 "만약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면 국민과 함께 대정부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4월 하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시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계속 이뤄질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목적 예비비 5천64억 집행 문제를 포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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