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것 만큼 사는 영국 건설…2019년 재정흑자 달성 목표"
영국 재무, 각 부처에 "예산 40% 삭감계획 내놓으라" 요구
복지지출 삭감 발표 이어 정부부처 예산 삭감 착수
"버는 것 만큼 사는 영국 건설…2019년 재정흑자 달성 목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부처 지출 삭감에 착수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정부부처에 오는 2019~2020회계연도까지 예산을 40%, 25% 삭감하는 계획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2019~2020회계연도까지 정부부처 지출을 200억파운드(약 35조원) 삭감한다는 목표 아래 일단 각 부처에 자체적인 삭감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오스본 장관은 각 부처가 내놓은 계획을 검토해 오는 11월 25일 '예산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종 계획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본 장관은 지난 15일 향후 5년간 복지 지출을 120억파운드(약 21조원) 축소하는 세부계획들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탈세 억제를 통해 50억파운드(약 9조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지출 축소, 정부부처 지출 축소, 탈세 등을 통해 2019~2020회계연도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게 보수당 2기 정부의 야심 찬 목표다.
재무부가 요구한 40%, 25% 감축 계획은 보수당이 2010년 총선 승리로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첫해에 각 부처에 요구했던 것과 같다.
지난 5년간 재정 긴축을 해온 데 이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오스본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는 예산을 신중하게 관리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면서 "수입 안의 범위에서 사는 영국을 건설하려면 이 과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본 장관은 한 모임에서 마이클 고브 신임 법무장관을 사례로 들며 각 부처에 예산 삭감을 독려했다.
고브 장관은 교정시설을 매각하고, 교정시설 위탁운영자에게 수학과 영어과정을 마친 재소자들에 대해선 비용을 깎고, 식사와 수리 용역을 경쟁체제로 돌리는 것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 혁신안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 한다고 그는 전했다.
오스본 장관은 공무원, 교사, 간호사, 경찰관, 군인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상승은 일찌감치 한도를 4년간 1%로 묶었다.
또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부분도 없앴다.
그는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공공서비스 통합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재무부는 각 부처에 전달한 서한에서 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규제에 묶인 자격조건들을 현대화하는 건 더 많은 주체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영화와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효율을 강조했다.
오스본 장관은 "지난 의회에서 980억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국민건강보험(NHS) 만족도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범죄율도 떨어졌으며, '좋은' 또는 '뛰어난' 평가를 받은 공립학교들도 늘어나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나아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스본 장관은 이번 '예산 점검'에서 일반적인 지출 축소와 더불어 각 부처가 소유한 국유재산 매각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수당 1기 집권 동안 중앙정부는 17억파운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그쳤다.이에 따른 운영비 절감규모는 8억파운드에 불과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현재 시가 3천억파운드 상당의 토지와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보수당 정부는 NHS 예산과 학생 1인당 공립학교 지출은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국내총생산의 0.7%) 국방비(GDP의 2%)는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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