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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브뤼셀에서 EU-미국 TTIP 10차 협상이 끝난 후 협상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EU-미국 FTA 협상 2년…아직 갈길 멀어
올해말 타결목표에도 "오바마 임기내 난망…2020년까지 전망도"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EU는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도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요하다. 또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EU와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2013년 초부터 대서양 양안 간 FTA 논의가 가시화됐다.
2013년 2월 EU 정상회의는 미국과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같은 달 12일 재선 후 첫 국정연설에서 EU와 FTA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6월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당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FTA를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워싱턴에서 첫 번째 실무 협상이 열린 이래 양측은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또는 늦어도 1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식품, 항공 안전, 전기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규제안 마련에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2008∼2009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통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 측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금융서비스 후퇴를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이 EU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 등을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문제가 제기돼 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프랑스가 영상산업 등 문화부문을 FTA 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분야도 일단 협상에서 배제돼 논의가 추후로 미뤄졌다.
또한 유럽의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와 기준 통일로 유럽 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한 상품들이 유럽시장에 범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FTA 협상 진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말한다. ISDS 조항이 FTA에 포함되면 외국 기업이 당사국 정부의 사전 동의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ISDS 조항이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을 전담하는 상설 국제 중재재판소의 설립을 요구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일단 협상타결 목표를 2015년 말로 정했으나, 시한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10차 협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타결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댄 멀러니 미국측 협상 대표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2017년 1월까지) 내에 TTIP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해 협상 타결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성사를 서두르면서 EU와 TTIP 협상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협상 지체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EU-미국 FTA 협상은 다음 정권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브뤼셀의 통상 전문가인 호석 리-마키야마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양측은 아직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상이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2019년 혹은, 2020년에야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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