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보하는 한일관계·무기력한 외교에 일침놓은 학자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0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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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 열망' 기명 선언문 발표
다양한 분야 학자 700여명 동참…양국 정부 잘못 모두 지적

퇴보하는 한일관계·무기력한 외교에 일침놓은 학자들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 열망' 기명 선언문 발표

다양한 분야 학자 700여명 동참…양국 정부 잘못 모두 지적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한일관계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 또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학자들이 상아탑 밖으로 나왔다.

학문과 대학을 가리지 않고 국내 중견급 혹은 원로학자 700여명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 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다수 학자가 한일관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양국 정부가 지금껏 취한 모습을 토대로 볼 때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은커녕 오히려 과거의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반영하듯 이들은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금의 한일관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또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려는 일본 정부와 일본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못하는 한국 정부 모두에 따가운 질책을 쏟아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을 합법이라고 주장하거나 한일협상을 통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했다고 주장한다"고 지탄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한국정부는 특별한 협상력을 보이지 못하고 일본의 외교적 페이스와 힘에 끌려가는 인상을 준다"며 "심지어 1965년식 (부실) 협상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술단체협의회 주최로 이뤄진 서명에는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등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원로교수부터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견급 교수까지 모두 707명이 동참했다.

또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이 다수긴 하지만 경제학, 의학, 신학 등 역사 혹은 외교 문제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학문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학자들이 포함됐다.

서명은 지난 7월 시작돼 약 한달 동안 이뤄졌다.

방학기간인데다가 학계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700명이 넘는 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학자 일동은 "가급적 많은 학자가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통의 의제와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는 역사의 과오를 올바르게 대면할 때에만 더 나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오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를 앞둔 상황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아베 담화에는 '침략' '사죄'라는 표현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임을 국가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반성·사죄하는 차원이 아닌 비판 무마용·일반적인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 일동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틀 안에서 식민지 잔혹 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양국은 정부만의 작업으로 협상을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인권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채널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원칙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건설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해법은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인권에 대한 고양된 의식을 낳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견고한 초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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