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대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수치지도 등 약 26만 도엽의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엽은 수치지도를 일정한 축척에 맞게 잘라 놓은 것이다.
수치지도는 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해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각종 설계와 교통(내비게이션 등), 현황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월 2일부터 수치지도 등 약 26만 도엽의 공간정보를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97%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1도엽에 1만7000원까지하던 가격이 온라인에서는 0원, 오프라인에서는 500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이번 무상제공 대상에서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제작된 수치지도(1/1000)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공사진 등은 제외됐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무상전환(가격인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민간에서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수치지도 등 15종으로, 지리원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을 뒀으며, 불요불급한 민원증가 방지 등을 위해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설정했다.
국토부는 무상제공 전환 등으로 공간정보 산업의 △매출액 4조3108억원 △종사자 수 5만3885명 △국가세수 4409억원 등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지리원의 무상제공 전환 등 가격정책 개편이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공간정보 활용 증가로, 각종 정보화 기술 등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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