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영토 도발 중단해야"…'독도는 일본 땅' 비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7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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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5일 '독도' 영유권 주장 담긴 외교청서 채택 확실시
△ 외교부_조준혁_대변인_3.jpg

(서울=포커스뉴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 백서의 일본 국무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7일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여하한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오전 외무성이 2016년도 외교청서 원안에 독도에 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설명을 담는다고 보도했다. 이 외교청서는 오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2016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하고 '종군위안부 합의로 관계가 크게 진전했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준혁 대변인은 "일본 외교청서 발간과 관련한 동향을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 각의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의 평가나 입장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여하한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최근 일본 고위당국자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일본이 내게 될 피해자 지원재단의 출연금 문제를 연계해야 된다는 발언'을 일본언론이 보도한데 대한 연계 불가 원칙을 재차 밝혔다.

조 대변인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문제는 현재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합의를 충실히, 원만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누차 밝혀온 바와 마찬가지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설립 문제와 소녀상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에서 북한과의 교역 금지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정부는 3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가 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측과 안보리 결의 이행,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또 한편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 백서의 일본 국무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7일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여하한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천명했다.사진=포커스뉴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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