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조영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26일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내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장교 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한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집을 짓는 것’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불가능했던 질문을 전환해 생각해보고, 다시 답을 찾아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26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면담에 앞서 악수
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며 “다음 만남에서 더욱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절벽인 최악의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 구분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 내 주택공급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 협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김 장관의 글이 올라오자 서울시는 “(김 장관이 언급한)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부가 원하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용산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현실적인 대체부지까지 먼저 제안했다”며 “서울시는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용산공원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대체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용산 어린이정원에 주택공급 논의된 적 없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26일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린이정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논의된 적이 없다”며 “용산공원 내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어린이정원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 발언을 가지고 어린이정원에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확대 해석”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교 숙소와 병원 등이 들어섰던 일부 구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9월 공개할 7만3000가구 택지서 빠져
정부 "서울시와 협의 안 돼"…서울 그린벨트도 일단 제외…경기권 그린벨트 중심 7만3000가구 공급 추진…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1만3000가구 대안 제시
정부가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 더해 연내 추가 발표하기로 예고한 7만3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에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용산공원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8월25일 확인됐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KTV 국민방송에 출연해 “8·13 대책의 잔여 물량인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서울 그린벨트 물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그린벨트 등)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용산공원도 이번 발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9월 발표될 추가 택지는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 위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서울시가 제시하는 대체 부지가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두 방안에 모두 반대하며 대체부지를 제시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최대 1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공식 제안했다.
■한발 물러난 정부…吳는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제안
8·13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연내 추가 발표될 신규 택지에 서울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포함되느냐였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7만3000가구+α’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접 지역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후속 발표에 서울 물량이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용산공원 역시 청와대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일부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을 활용하는 방안 모두에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두 부지를 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르면 9월 발표될 추가 택지는 경기권 그린벨트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13 대책 이후 서울 외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 등 경기 10개 시와 인천 계양구 등 총 11곳이다. 지정 면적은 고양시가 109.9㎢로 가장 넓고, 하남(70.1㎢) 의정부(49.8㎢) 성남(33.8㎢) 순이다.
■서울 빠진 추가 택지…하남·고양 거론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하남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 감북지구가 꼽힌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2만 가구 규모 공급이 추진되다 주민의 반대로 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서울 송파구·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양 대곡역 일대도 곧바로 동원 가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미 9400가구 규모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데다 인근에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이 남아 있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지나 교통 인프라 투자 부담도 작은 편이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있어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택지는 장기 플랜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위해 현재 200%대 초반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대로 높여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대신할 수 있는 부지를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은행 생활관 등 용산공원 인근에 흩어져 있는 부지에 이어, 25일에는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거 단지로 검토한 이후 서울시도 그에 못지않은 조건을 갖춘 대안을 찾아냈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서울시는 지은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된 탄천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2년 전부터 검토해 왔다. 부지 면적은 40만㎡에 육박해 정부가 용산공원 내 후보지로 거론한 어린이정원(30만㎡)보다 넓다.
서울시는 부지 절반 가량을 주거 시설로, 나머지를 첨단산업 연구개발 단지로 조성하면 최대 1만3000가구의 직주근접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반보 물러서고, 서울시도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용산은 공원 외에 국제업무지구 등 쟁점이 많아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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