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한국판 양적완화′ 이주열 한국은행장-임종룡 금융위원장 격돌하나

△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의 결과는?

(서울=포커스뉴스) 조선 및 해운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두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기업구조조정협의체의 컨트롤 타워인 금융위원회가 대립 양상을 띄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론이고 최근 윤면식 부총재보, 한은 노동조합 등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역할이라고 선을 그은데 반해 금융위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주장한 것으로 한은이 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산금채)를 매입해 발권력을 동원해야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임 위원장은 한은의 발권력으로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과 해운업의 익스포저의 60%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며 "한은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 산금채나 수출입금융채권(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한은 측은 몇 차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워왔다. 지난달 19일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시 불거질 수 있는 회사채 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경우 중앙은행의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옳지 않다는 우회적 표현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역시 지난달 29일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은 노조 역시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는 관치금융"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체적인 자본확충안이 검토중이지만 금융위 측이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과 자본확충 방식 등을 내주부터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소지가 있다.

산업은행은 자본확충을 위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검토중이며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를 지원받는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 체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왔으나 다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상태라,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확률이 높다. 국가 근간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일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무작정 돈을 풀 경우,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업계 구조조정이 '국가적 위험요소'인지도 대국민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경영 관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심기일전해서 대우조선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16.04.26 조종원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6.03.10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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